조창현(趙昌鉉)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29일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조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 출범100일을 맞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조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을간추린다.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나. 인력감축을 뜻하는 구조조정을 내년 2월말까지 한 뒤에는 더이상 구조조정을 논하지 않는 게 좋다.구조조정으로 조직을 흔들면서 내부(정부)를 수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구조조정은정부혁신의 걸음마에 불과하다.앞으로는 일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구상과 방법,철학 등에 초점을 둬야한다.하드웨어(구조조정)보다는소프트웨어(일하는 방법)에 신경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혁신을 위한 방향은.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특히 공무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미국국방성이 예산절약을 하는 것은 군인을 포함한 직원의 제안 때문이다.이 제안으로 새로운 혁신이 생겨 예산절약이 가능하다.무엇을 고칠지는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개혁에 포함시켜 끌고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무원들이 신바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제안을 했을 때에는 예산절감분의 일정비율을 보너스로 보상하는것이다.일반인들이 특허를 내서 돈 버는 것과 같은 시스템도 필요하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노동조합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발하는데. 노조의 입장에서야 반발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은 누적된 빚도 많고 비효율적으로 경영돼 왔다.고용도 어려운문제지만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국가 전체의 공공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봐야한다.우리나라 공기업도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않으면 외국기업이 몰려올 때 살아남을 수 없다.노조도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