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당정개편을비롯한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당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서영훈(徐英勳)대표도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추락,당 지도력에 대한 비판 등을 지적하며 “총재가 바꿀 것은 바꿀것”이라고 강조했다.국정쇄신은 현재의 어려운 정치·경제상황에 비추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 탄핵안을실력 저지로 무산시키는가 하면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을 싸고 정부측과 이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기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빚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현재 민주당의정치력은 크게 보강돼야 하며 당정간의 원활한 협력체제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긴 해도 모든 여건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다.대우차 노사의 구조조정 합의는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단초를마련해 주고 있으며 요동치던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도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물론 노동계의 동투(冬鬪) 등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 등 그렇지 못한 변수도 없는 것은 아니다.이처럼 사회·경제적 호재·악재들이 혼재하고 있을 때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사람과 정책을 집행하는 틀을 일대 쇄신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정쇄신이라고 하면 집권여당의 새로운 면모와 정부의 폭넓은 인재등용도 필수적이지만 현행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출해 신속히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민주당이 대야(對野)관계에서 협상력을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당무에 관한 당총재의 권한을 일정부문 위임해야 할 것이다.야당인 한나라당이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민영화에 동의한 사례처럼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관계가재정립되기 위해서도 여당의 실세화(實勢化)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이익집단들의 개혁 저항을 원칙에 의해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우선 무마하고 덮어 두는 ‘임기응변’ 또는 ‘인기영합식’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여기에 각종 금융 스캔들,공권력의 신뢰 추락까지 겹쳐 경제 난국이 증폭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진솔하게 전달하는 채널 보강과 함께정책 결정이 관계장관 등 정책보좌팀의 팀 플레이에 의해 사실상 결정될 수 있는 체제로 크게 전환돼야 할 것이다.물렁하게 보이는 공권력의 기강확립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