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목표관리제’,‘책임운영기관제도’….

관료조직에 경쟁마인드를 불러일으키고자 도입된 제도들이다.이 가운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의 분위기를 180도 바꿀수 있는 묘안으로 꼽히면서 주목받아 왔다.

지난 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실시 1년을 점검해 본다.

[어떤 제도인가]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가 기관장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되 경영의 책임을 묻는 공공기관 운영방식이다.정부조직 중 사업·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기관의 인사·예산상 운영은 전적으로 기관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책임운영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형태는 정부조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민간기업에 가깝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중앙극장,국방홍보원,국립중앙과학관 등 10개 기관이며 내년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재활원,중앙보급창등 13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된다.

[성과진단은 어떻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및 주요사항 심의를위해 소속 부처별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설치했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주요사항에 대한심의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가 한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평가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 중도 퇴진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성과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이다.일부기관의경우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펼쳐 수입이 대폭 증가했고,서비스 수준도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이다.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전용주차장 조성과 다양한 티켓 마케팅 개발로올해 상반기 수입이 4억7,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2억8,400만원)보다 수입이 67.3% 많아졌다.

민간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쟁해야 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접수·발급등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응시인원이 지난해보다 7.3%증가한 183만명으로 집계됐다.

[문제점 시행] 초기인만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우선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미흡해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큰 그림만 그려놓고 세부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비효율이초래되고 있다.

일례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특별채용의 경우이를 공고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 소수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모집공고에서부터 채용까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다.

결원 발생시 계약직 공무원을 직급별 정원의 30% 범위안에서 채용할수 있게 돼 있으나 썩 현실적이진 않다.

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일반 중견 기업체의 50% 수준에 불과해 우수인력이 현실적으로 공직에 들어오려 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있고,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여경기자 kid@.

*국립극장 책임운영 기관장 김명곤씨.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시행착오가 없진 않으나 조직을 활성화하고전문성을 기한다는 책임운영제의 근본 취지는 무리없이 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올초 책임운영기관으로 변모한 국립극장의 첫 민간인 기관장으로 1년 가까이 현장을 체험한 김명곤(金明坤·48)극장장은 첫술에 배부르기보다 점차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관료적 운영방식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국립극장은 올 한해 상당한변화를 보였다.우선 관객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주차시설을 두배로 늘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내부적으로 ‘봉사헌장’을 만들어 적극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일궈내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또 볼만한 기획공연을 활발히 제작해 예년에 비해 유료관객의 수를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김 극장장은 “일은 많아지는데 목표관리제다,뭐다 해서 평가받는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다보니 처음엔 직원들이 의욕을 상실한 것 같았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솔직히 정부에 얘기하고,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민간인한테 기관을 맡겨놓고 뒤에서 정부 관료들이 간섭이나 통제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없었다는 게 그의 말.오히려 국립극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사항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일례로 예년같으면 당연하게 여겼던 ‘공짜’ 대관 청탁이 올해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순녀기자 coral@.

*외국 정부는 어떻게.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대부분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지난 8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생산성이 매년 3% 정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이 제도를 많은 행정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영국에는 국방,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06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있고,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80%에 해당하는 37만명에 달한다. 영국의 성공을 표본삼아 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이 연달아 이 제도를 도입했다.특히 영연방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거의 모든 부처에서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4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캐나다는 지난 90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여권관리국 등을 ‘특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권한위임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성과가 미흡하다.미국의 경우 특허청,국립기술정보소,동식물위생검역소 등 9개 기관을 성과중심기관(PBO)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일본은 오는 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조직의 개혁을 꾀하고 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