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열린금고 불법 대출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비난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조재환(趙在煥)의원은 “감독의 사각지대인 신용 금고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며 비은행검사국의 검사요원 증원 및 금고의 출연금 증액 등을 요 구했다. 박병석(朴炳錫)의원도 “신용금고가 2∼3차례의 불법 대출을 할 경 우 자동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 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를 상기시키면서 ‘금감원 해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열린금고는 지난해 9월 338억원, 올해 3월 300억원 등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이 있었다”며 사전 감독 소홀 및 관련자 수사 미진 이유를 따졌으며,같은 당 김부겸(金富謙) 의원도 철저한 상시 감시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금융사고를 감시할 능력이 없는 금 융감독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이번 사태는 상호신용금고의 누적된 폐단과 관리 소홀,제도 미흡이 겹쳐 발생한 것이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농림해양수산위=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긴급 마련한 농어가부채 대 책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경남 사천)의원은 “98년 이후 정부가 다 섯차례의 농어가부채 탕감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단기적 처방에 그 쳤다”며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다시 미봉책을 들고 나 와 순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민주당 강현욱(姜賢旭·전북 군산)의원은 “여야가 입법을 추진 중인 농어가부채 탕감을 위한 특 별법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농업예산에서 빼서 쓰는 식 ”이라며 “이렇게 되면 농정 전반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축소돼 농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장선(鄭長善·경기 평택 을)의원도 “부채를 줄이는 데 예 산을 쓰느라 농가 소득이 감소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 이라면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에 “농어가부채 경감은 정부의 전체적 재정·금융 조치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원론적으로 반대한다”고 답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