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부터 정상화됨에 따라 여야가 풀어야 할 각종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 입장과 처리 전망 등을 점검해본다.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규모를 놓고여야의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포인트 낮게 편성된 긴축예산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여야가 합의한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정부안의 10%인 10조원 가량을 순삭감키로 하고 상임위별로 삭감 대상 항목 선정에 돌입했다.이번 예산안의 예결위 심의에서는 상임위의 안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상임위별로 삭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민생·개혁 법안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은 법률안 293건을 포함해 모두 326건에 달한다.

현재 여야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적자금관리 관련법안이다.한나라당은 지난 10월24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출하고40조원에 이르는 2차 공적자금 동의안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별도의 공적자금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해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자민련의 교섭단체 허용을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있는 국가보안법과 인권법,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전력사업 구조개편촉진법,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이 산적해 있다.

■공적자금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작업을 위해 공적자금 동의안을 여야 합의대로 30일 국회본회의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그래야 연내 필요처에 투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한나라당은 26일 당3역회의서 공적자금의 용도나 투명성 등에 대해 여권이 자료 제공이나 협조가 없을 경우 30일 공적자금 동의를 늦출 수도있다고 결정,자칫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빛은행 국정조사 한빛국조특위는 이번주 운영소위를 열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대상 기관,조사기간 등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그러나 야당이 민주당 권노갑(權魯甲)최고위원과 한광옥(韓光玉)청와대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진통이불가피할 것 같다.

이처럼 남은 회기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또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촉박, 101조원 규모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적한 민생·개혁법안을 심도있게 심의,처리키 위해 연말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여야가 제기 중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