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司正)의 역기능을 막아라-.

전방위 공직자 사정이 시작되면서 일부 사정기관에서 ‘할당식 기획사정’‘실적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일부 경찰서와 지자체 등에선 감사 담당자들에게 적발 목표 건수를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정 주체들이 저마다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사정이 구호성이나 일과성으로 그치치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와 같은 작위적 사정은 공직사회 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사정활동을 계기로 지속적·중점적사정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남효채 복무감사관은 23일 “감사의 성공은 주민과 대상자의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할당제와 같은 실적위주의 감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부장도 “행정제도 개선으로 부패고리를 끊어야지 사정기관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진복 경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역시 “이번 사정은 위에서부터내려오는 사정이 돼야지 예전처럼 하위직 위주의 사정이 돼서는 오히려 공직자들의 반감만 살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보수현실화,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감사담당자는 “점심시간을 몇분 더 가졌다고 감찰에서 적발되는 식의 사정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사정의 역기능을 우려,연일 대책회의를 갖는 등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지난 21일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시발로 22일에는 행자부에서 긴급 시·도 감사관 회의가 열렸고,이날 총리실에선 별도로 주요부처 감사관회의가 열렸다.

24일에도 43개 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계획돼 있고,28일에는 총리주재로 전 중앙부처와 시·도,정부투자기관 감사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역기능 대책 등이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