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하는 집단시위 처리가 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농민,근로자에다 공무원까지 집단화돼 내세우는 주장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나라살림이 거덜나는 것은 물론 개혁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그런데도 정치권과 정부가 각종 집단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이들에 ‘영합할’ 움직임을 보여 문제다.자칫 ‘데모 하니 약발 있더라’며 시위가 더 극성을 부릴까 걱정스럽다.

농민들은 이번 주초 일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농어민의 부채탕감과 농어가부채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다.앞으로 집단 시위는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한국전력 노조는 발전부문 매각방침에 항의해 24일,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며 내달 8일 각각 총파업에 들어간다.또 내달초까지 건설,금속,금융노련이 각각 집단시위를 예정하고 있다.여기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해집단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힘에 밀려 무리한 주장까지 받아들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농민들이 시위에서 주장한 ‘농어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각각 결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굳이 특별법 없이도 가능하다며 농림부가 반대하는데도 정치권이 앞장서 장차 ‘국가 재정(財政)의 족쇄’가 될 특별법 제정을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자를 깎아주고 빚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의 빚 탕감 방침은 소수의 농촌 대농(大農)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도시근로자나 영세농민과의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정치권은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시위 농민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그럴 경우 45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툭하면 국회가 재정적자 과다를 들어 정부를 타박할 때는 언제고 선심성 빚 탕감의 후유증을 어떻게 뒷감당하려는지 한심스럽다.

또 근로자들의 시위에서 실업이 쟁점으로 부각되자 경기부양 검토설과 물밑으로 가라앉은 판교 신도시건설의 재추진도 정치권과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업구조조정은 무색해지거나 지연된다.개혁의 ‘무풍지대’로 통해온 국영기업의 경우 본질적으로 노사문제가 얽혀있어 이를 뚫지 않고서는 개혁은 실종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원칙을 갖고 집단 시위를 정면돌파해 ‘시위해서얻을 것 없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그래야 사회 기강도 세우고 개혁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농민의 고속도로 점거 사건 등 불법시위자를 처벌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각 이익집단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