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 도려내야 모두 산다 내년 초의 대량실업 가능성으로 정부부처 관리들도 바빠졌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22일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앞 두고도 관계자들로부터 외국의 경제동향,유가,주식시장,구조조정에 따른 예상실업자수 등을 보고받느라고 바빴다. 진념 재경 ·김호진( 金浩鎭)노동부장관을 비롯한 다른 경제장관들도 비슷하다. 실업대책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근본적 대책으로는 구조 조정이 꼽힌다.단기적으로는 실업자가 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력을 회복해 고용이 다시 늘 수 있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김철수(金哲洙)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 제위기가 터진 뒤 3년이 지났지만 대량실업을 염려해야 하는 이유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이 향상돼야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실업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주(金榮柱) 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없 어져야 투자도 늘어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살릴 기업은 살리고 쓰러 질 기업은 쓰러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경제를 살리려면 구조조정을 해야되겠지만 근 로자 뿐 아니라 경영진,채권단,정부도 책임을 지는 고통분담의 형평 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빨리 투입해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지나칠 정도로 대출을 꺼려 기업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정구현 (鄭求鉉) 연세대 경영대학원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경기가 위축돼 실업자가 된 일용직에 대한 대책에 우선 순 위를 둬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충고다.일용직 실업자들은 고용보험과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수혜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등 매우 취약한 탓이다.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 들을 수해방지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것”이라고 밝혔다. 돈만 많다면 실업대책에 뭉칫돈을 퍼부으면 되지만 IMF 후 적자재정 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은 쉽지않다.이필상 학장은 “고소득 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세제개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