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이정빈 외교부장관의 ‘여성비하'발언과 이주영 의원의이른바 ‘KKK' 실명공개를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번한국언론의 자기편의적 윤리기준을 그대로 드러냈다.이 장관의 ‘올브라이트 가슴…' ‘방청석의 여성 다리' 운운은 술자리 사석에서 돌출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충격적이고 상식을 초월한다.더구나직장내 성희롱은 이제 법으로까지 제정돼 일반회사에서도 적용되고있다.그런데 앞장서서 이를 지켜나가야 할 장관이 출입기자 25명과술자리에서 거리낌없이 뱉어냈고 이를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단 한 언론사도 처음에는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의 정보독점에따른 권력화의 추잡한 모습일 뿐이다.결국 인터넷 신문에서 그것도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이를 보도하자 두 개의 신문사가 뒤늦게 보도한 것이 전부다.

국익을 위해 고생하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언론이 그 국익을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할말 못할 말 못가리는 장관의 발언을 필요할 때마다 ‘국민 알권리'를 내세우던 언론이 모조리 침묵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언론의본원적 비판,감시기능이 이처럼 폭탄주 한 잔에 녹아난다면 한국언론의 미래는 없다.틈만 나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민족지 운운하는 대형신문,공영방송보다 언론사명에 충실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용기있는 보도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언론은 보도해야 하는 것을 보도하지 않아서 말썽이 되는가하면거꾸로 실명까지 밝히며 ‘과잉보도'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정현준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의 수사내용이야 애초부터 믿을 수 없는것이었다.정·관계,언론계 인사들까지 거론됐지만 한국검찰이 이런내용을 수사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기지 않았다.‘설’과 ‘소문'만나도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실세 ‘KKK’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기사를 키우고 싶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은 ‘먹이감’이 없었을 것이다.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마당에 언론이 굳이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그러나 한번생각해보자.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큰소리친 내용을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고 면책이 될까.판례를 보면 언론의 보도내용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보도된 그 말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얼마나 성실한 취재와 확인작업을 했느냐가 유무죄 판결의 출발점이 된다.언론의 이런 속성을악용해서 국정감사 때만 되면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건'하기위해 과장된 보도자료를 만들고 믿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작품'을 전략적 차원에서 만들어낸다.가끔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을역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 장관 발언에 대해 한국언론은 스스로 입막음을 함으로써 권력의하수인을 자처했다.국회의원의 한건주의 발언에 대해 한국언론은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정략적 정치인의 도구 노릇으로 전락했다.‘빗나간 국익보호’와 ‘잘못된 알권리 제공’은 죄악이다.언론사들은 국익과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김창룡 인제대교수 언론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