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재경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지시한내용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실업문제=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자가 늘었지만,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더 늘었을 것이다.개혁을 했기 때문에 178만까지 갔던 실업자가 70만으로 줄었다.이번에도 개혁을 철저히 하고 나면 기업들이 건강해지고 실업자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노사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공존공영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구조조정=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집행과정은 외과의사가 정교하게수술을 하듯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할 일은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살리고,퇴출이 불가피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경제정책은 사회정책적인 관점이아닌 경제정책답게 추진해야 한다.원칙대로 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금융개혁 및 자금경색=대책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자금이 풀리도록노력해야 한다.채권은행들은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되 자체 구조조정이나 업무를 정확히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크린뱅크’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신용,투명성,신뢰성 세 가지가 한국은행들의 대명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대우 문제=원칙대로 처리하는 데 대해 국내외적인 평가가 좋다.한 마디로 대우는 제2의 기아나 삼성자동차처럼 끌고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노조도 노동자들만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경제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희생됐다.노조도 기업이 살아야 직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라.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