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재정경제부장관 등 6개 경제 부처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주요 경제현안의 대응방안에 대해 합동보고회의를 가졌다.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자금시장 안정대책=회생가능 판정을 내린 235개 기업은 채권은행의 책임하에 지원한다.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은 25일까지 채권단회의를 열어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방안을 확정한다.퇴출기업의 협력업체는 이번주부터 지원이 본격화된다.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약30조원의 회사채 중 4대그룹 발행 회사채 14조원과 워크아웃기업 발행 회사채 6조원은 자체능력과 채권단 지원으로 해결하고,나머지 10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부실기업의 일시정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킨다.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등을 활용,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여부 등을 감독하고,그 결과를 분기별로공표한다.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연내도입하고,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기업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산3법 통합을 추진한다.사모형 M&A펀드의 허용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실업대책=연말까지 90만명(실업률 4.1%),내년 2월에는 96만명(4.4%)의 실업자가 예상된다.휴업·근로시간 단축,사외파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근로자임금 3분의 2∼2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등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한다.체불임금,퇴직금을 우선 변제하고,실업급여 등으로 실직기간 중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18만명,내년 1·4분기까지 10만명 등 건설일용직을 주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실시한다.신규 미취업자 3만명에 대해서도 인턴제 등을 활용,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금융구조조정 대책=은행 출자소요와 서울 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에 공적자금 7조∼10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국내외 건설사업장 관리대책=해외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한 경우,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계속 시공이 곤란한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대행시공회사를조기에 선정,원활한 공사진행을 추진한다. 정리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