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리·부패와 전면 전쟁’에 발벗고 나섰다.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20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 등으로부터 고위 및 중·하위 공직자 기강확립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어 21일엔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각급 관련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이번 부패 척결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대상으로 하여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사정 능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번 사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결전’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갖고 있고 관련기관도 총체적인 국정개혁 차원에서 임하고 있어 일단 기대를 걸게 한다.그러나 국민들 가운데는 최근 잇단 권력기관,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법행위로 “누가 누구를 사정한단 말인가”하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이번사정이 집권여당의 정치적 난국 탈출을 위한 충격요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없지 않다.따라서 이번 비리·부패 척결은 ‘입’으로만하는 사정이 아니라, 부패의 뿌리를 뽑는 사정이 돼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고위직,중·하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영부실로 해당기업은 물론 나라 경제까지 망치고 있는 부실 기업주,부실 경영인들에 대한 추상같은 비리추궁도 바라고 있다.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어도 기업을 회생시킬 수 없도록 만든 부실 경영인들의 개인 비리는 과연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인의 솔직한심정인 것이다.미국도 지난 1970년대 말 경제·금융위기를 맞아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 금융인과 부실 경영인 2,000여명을 감옥에보냈다고 한다.그래서 이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아 ‘전방위(全方位)사정’이 돼야 할 것이다.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항상 사정의 사각(死角)지대로 남게 되는 정치인의 비리 문제다.

요즘처럼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 사정기관의 접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결코 사정의 성역(聖域)으로 남을 수 없음은 당연하며 따라서 분명한비리·부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부패 척결의 사정 효과가 지속되고 같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반부패기본법,공직자 윤리법,돈세탁방지법 등 일련의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