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 표결처리 강행이냐,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퇴진이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가토파회장) 전 간사장의 모리 총리에 대한퇴진 요구로 분열 위기를 맞고 있는 자민당은 내각불신임 결의안의표 대결을 하루 앞둔 19일에도 주류-비주류 간의 맹렬한 공방을 계속했다.양파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각 불신임안은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 자민당은 1993년 이후 거듭 당분열이라는 결정적인 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19일 밤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야당측의 내각 불신임안에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토파의 가토 회장과 야마사키파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회장에게 탈당을 권고한 집행부의 조치를 승인했다.

두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제명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이에 대해 가토 전 간사장은 “탈당 권고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모리 총리의 불신임안 가결을 강행할뜻을 거듭 확인했다.

모리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표결처리에 들어가면 이제까지 일본정치의 관행으로 굳어진 계파정치가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의원 재적의원은 모두 480명.이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보수당 등 연립여당 3당은 272명을 확보하고 있다.그러나 불신임안 찬성을 선언한 가토와 야마사키 파벌 소속 의원 64명을 제외하면 불신임안 부결에 필요한 240명에 못미친다.

민주당 등 야 4당 소속의원은 190명.역시 불신임안 통과에 필요한 240명에 크게 부족하다.그러나 자민당내 비주류인 가토파와 야마사키파에서 5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다면 불신임안은 통과될 수 있다.

결국 가토파와 야마사키파 소속 의원들이 계파 보스의 지침을 따를것인지,집권 자민당의 이익을 위해 계파 보스에 등을 돌릴 것인지에따라 불신임안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10일 이내에 모리 총리 내각이 총사퇴하든지아니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모리 총리는 18일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중의원을 해산,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밝혔다.조기 총선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불신임안에 찬성하겠느냐는협박으로 볼 수도 있다.

불신임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민당 주류세력은 불신임안에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선거구 지부장 자격마저 취소하겠다면서 소속의원들의 반란표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협’에 가토 전 간사장은 “탈당은 결코 않겠다”며 대결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가토 전 간사장은 “주류측의제명 처분 엄포는 불신임안 통과를 막기 위한 허세일 뿐”이라며 불신임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20일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가토 전 간사장에 대한 자민당 주류세력의 탈당 압력이 거세져 일본 정계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불신임안이 부결되더라도 모리 총리체제에 대한 지지율이20%에도 미치지 못해 새 자민당 총재선거를 통해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