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는 “언제 파행을 겪었느냐”는 듯 비교적 차분하게 일정을 진행했다.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때문인지 여야 모두 분주해 보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상화된 국회 모습 그대로였다.이 때문에 ‘폭풍 전야’ 같다는 의원들도 있었다.여야는 전날 마치지 못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구조조정=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은 “지난 98년 시작했던 금융·기업 등 4대 구조조정이 경제외적 논리에 밀린 탓에 중요한 전환기를 놓쳤다”면서 “완벽한 장단기 계획에 의해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같은 당 신현태(申鉉泰)의원도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한 이유를 따져묻고 이에 대한 원인과대책을 추궁했다.

◆실업문제=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실업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와 동일어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동결하면서어떻게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열심히 일하고도 원급자의 부도로 알거지 신세가 돼버린 수많은 하도급자를 살릴 길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민주당 장성원(張誠源)의원은 “퇴출기업 가운데는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체가 대거 포함돼 파급효과가우려된다”면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실업자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위기=여야 의원 모두 건설업계 연쇄도산에 따른 업계의몰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따졌다.특히 파산위기에 처한 대한주택보증 대책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설송웅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이행보증금제도 확대실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이달까지 건설업체 상위 100개 업체 가운데 38개사가 정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았다”며 “건설업이 무너지면곧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에 3조원을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52개 기업퇴출과 동아건설,대우자동차 등으로 인해 공적자금이 2차분보다 2조∼3조원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이 잘못되면 더 추가될 수 있으나 이 정도는 공적자금 회수노력 강화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