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법’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와 정부 부처간 ‘밥그릇 챙기기’,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전력 민영화가 골자인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이나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를 골간으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정치권 ‘발목잡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다.이들 법안은 올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은 이미 국회 산업자원위에 상정돼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한전 민영화에 반대,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다.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이보다 더 심해 잎담배 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심각하다.이른바 ‘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안’과 ‘범죄수익 규제법안’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지만 경찰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진데 강한 불만을 품은 행자부와 경찰의 반발로 내년 시행여부가 미지수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유보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앞서 법 통과가 시급한데도 본질과 관계없는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높다.

또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가정보원의 참여를 놓고 법무부와 정보통신부가 이견을보이고 있고,전자정부 구현법도 정통부가 행자부 주도에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밖에 연금 지급시기를 종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공무원 단체와 전교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이에 대해 임혁백(任爀伯)고려대교수는 “한전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조정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늦어질수록 사회비용이 더 많이 지불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이익단체의 입김에 얽매이지 말고 사회공익적인 관점에서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혁재(孫赫載)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현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느낌”이라고 경고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