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괄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했다.지난 11일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등 4개 부문의 합의서에 가서명한 것이다.남북이 그동안 경제협력 원칙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협력방식을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우리는 이 합의로 남북경협의 안정적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보고 환영한다.합의서가 공식 발효하기까지는 앞으로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한 본서명과 양측의 내부 동의절차가 남아 있다.남북 양측은 필요한 절차 이행을 서두르기 바란다.북한경제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남북경협은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청사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하지만 사람과 물자가오가는 남북 인적 교류나 교역의 증가 속도에 비해 경협은 부진한 편이었다.십수개 기업이 남북경협 사업자로 대북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현대의 금강산 사업과 대북 경수로 건설 관련 사업을 빼면 규모 면에서 미흡한 수준이었다.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남북한 체제,특히 경제제도의 차이로 인한 불안감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부족 등이꼽히고 있다.

그러나 투자보장 등 4개 부문 합의안에 가서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대북 투자 위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 남북 양쪽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함이 시정됨으로써 대북 투자 유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에 남북 거래에만 쓰이는 별도의 결제수단(통화)를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화폐를 달러로 매번 연계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돼 남북간 교역 활성화에 긍정적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경협이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원-윈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그러기 위해선 대북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정부는 남한 기업들이북한땅에 들어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추가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남북경협에도 엄정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나아가 대북 투자 남한기업에 ‘최혜국 대우’를 주기로 한 이번 합의는 앞으로 남북간 신뢰가 더 축적될 때 ‘내국인 대우’로 격상하는 추가 협의로 발전되기를 바란다.아울러 북측은 남한의 민간자본을유치하는 최선의 방도는 남북간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