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닷새동안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위기론과 편중인사 공방,개헌논의 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舌戰)을 벌였다.일부 첨예한 쟁점에 대해 정치공세성 발언이 쏟아진가운데 일부 의원의 이색적인 정책대안도 돋보였다.

*국가위기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위기론의 실체와 처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여당이 지속적인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부각시킨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거국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의원은 “위기의 실체는 도덕성과 신뢰의 붕괴에 있다”고 진단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배기운(裵奇雲)의원은 “국회를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한 국정불안을 우려했다.

이희규(李熙圭)의원은 “개혁 지연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방해 때문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총체적 정책 실패는 1인 지배식통치스타일과 국가운영 시스템의 부재,야당에 대한 대결주의,진정한국민통합 노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하순봉(河舜鳳)의원은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은 ‘국가경제비상사태’선포,여당 총재직 사퇴,중립 위기관리 내각의 출범 등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한동(李漢東)총리는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까지는보지 않는다”면서 “내각은 빠른 시일내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편중인사.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또다른 포커스는 현 정권의 인사편중문제였다.

여당측은 야당이 인사문제를 이용해 지역감정을 선동한다는 논리를폈고,야당측은 특정지역 인사가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개혁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공무원의 부패와 줄대기가 늘고 있는 것은 인사편중 때문”이라며 “군요직 11명 중 5명,검찰 요직 7명 중 4명,경찰 요직 9명 중5명,국세청 요직 7명 중 5명이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임인배(林仁培)의원은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호남 향후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호남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고있다”며 “편파인사가 오죽 심하면 ‘궁중언어’(宮中言語),성골(聖骨)이란 말까지 나돌겠느냐”고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희규(李熙圭)배기운(裵奇雲)의원은 “정부부처와산하기관에 호남사람이 많으니 영남이 적으니 운운하며 지역감정을건드리는 구태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지역감정을 앞세워 얄팍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업무의 특성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적재적소 배치의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주현진기자 jhj@.

*개헌논의.

현행 대통령단임제의 개헌 문제 역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원유철(元裕哲)문석호(文錫鎬)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질의 직전에 삭제했다.“자민련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당 지도부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단독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여권이 ‘짝짓기’를 통해권력을 다시 쥐려는 의도”라며 여권의 정략적 발상으로 몰아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해프닝’을 연출한 민주당의원들이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계란 점을 들어 이 최고위원의 ‘원격조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