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16대 첫 국정감사는 이래저래 몇가지 기록을 남겼다.우선자료요청 건수에서 최고를 기록했다.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이 6만5,000여건에 달했다.지난 88년 국감 부활이래 최대 건수다.자료 인쇄비용만 40여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출석률도 마찬가지다.평균 95%를 보였다.14개 상임위 중 12개 위원회가 최소 1차례 이상 자정을 넘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료가 많거나 출석률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 모양이다.적어도 정부부처에서는 이번 국감에 대해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앞선 통계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통계를 제시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자료요청 건수 가운데 최소한 20∼30%는 중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부실한 질문이 많다는 얘기다.상임위 의결을 거치지않은 개인 질문의 남발에서 원인을 찾는다.

무책임한 자료요청도 양적 팽창을 부추긴다고 말한다.대표적인 것이 ‘지난 3년간 징계내역 일체’ 식의 요구.징계 1건당 자료는 감사,실사에서 청문단계 기록까지 보통 수백쪽이나 된다.단순 경고도 징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3년간의 자료를 모으면 수만쪽에 이른다.상당수피감기관이 이런 자료를 제시했지만 정작 국감현장에서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통계를 왜곡하거나 잘못 활용한 사례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이번 국감에서도 “수천억이 낭비됐다”거나 “수만명이 손해를 봤다”는 폭로식 터뜨리기가 여전했지만,그 근거로 활용된 통계가 상당수아전인수식으로 해석됐거나 아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시간이 길어진 것도 “열심히 했다”는 것과 또다른 측면이 있다.많은 공무원들이 현업을 버려두고 국감에 매달렸다는 얘기다.특히중복-백화점식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한 경우에는 더욱 아쉽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