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대란’ 오나

또 ‘의료대란’ 오나

입력 2000-11-08 00:00
수정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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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일간 파업을 계속해 오면서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은 지켜온 240여개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8일부터 철수한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의 박훈민 대변인은 7일 “전공의의 완전철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는 전공의 차원의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재개되는 의·약·정협의회에서 납득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철수하면 의대교수와 전임의(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들이 응급부문의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상을 되찾은 종합병원의 외래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협상단인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를 재신임,지난 3일 중단된 의·약·정협의회가 금명간 재개된다.

다시 열리는 의·약·정협의회에서는 대체조제 문제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견이 접근됐기 때문에 임의조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약국에서 환자들을 문진(問診)하고처방하는 등 임의조제가 과거 관행대로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이의 근절책으로 일반약 최소 포장단위의 명문화,의약품 재분류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약계는 국민의료비 부담과 동네약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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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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