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회의가 소집됐다.‘유동성 위기’를 맞은 어느 재벌기업의처리 문제가 안건이었다. 회의는 담당임원의 현황보고로 시작됐다.“…수익성에 비해 부채가 과다…,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내기 어려워….” 이어 처리방향이 논의됐다.“지금 부도를 내면 막대한 대손(貸損)이발생합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정부주도의통폐합 대상에 우리 은행이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기업주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결하겠다 하니 믿어봅시다.” 살리자는 의견들이이어졌다.

물론 개중에는 소수이지만 반대의견도 나왔다.“당장 좋자고 더 큰부실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우리를 믿고 돈을 맡긴 말없는 다수의 고객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발언들은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은행장은 고민에 빠졌다.‘이번 한번만 딱…’하고 신규지원을 해준것이 벌써 몇번째인가.그러나 ‘이제는 선을 그어야지’라는 생각 한편으로 지난 십수년을 거래해온 재벌총수의 얼굴과,며칠 동안 걸려온‘잘 봐달라’는 전화 목소리들이스치면서 혼미해졌다.“에이, 한번더 지원한다고 은행이 망하기야 하겠어.좋은 게 좋은 거지.” 부실한 재벌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연명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것일까.우리 은행들은 다수 고객의 편에 서기보다는 거래 기업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판단하고,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한다.고객을 그다지무서워하지 않는다.그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도 깔려 있을 것이다.“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 따라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잘못했다간내 전재산이 날아갈 판인데’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그런데 이것은 금융인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경제는 ‘도덕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경제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지난 연초에 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대규모 은닉재산을 추적,압류한 것은 이런 ‘경제 논리’의 출발점이다.1차 공적자금 62조원도 모자라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가릴것 없이 무덤까지라도 추적해 감춰진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설혹 환수된 재산이 기울인 노력이나 투입된 공적자금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그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추적하고 환수하는’ 과정이 ‘부실기업이 연명하는 구조’의 악순환 사슬을 끊는작업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항문이 막히면 배설물이 배안에 가득 차게 된다.죽지 않으려면 배를 갈라 대장에 호스를 연결하고 주기적으로 호스를 통해 고인배설물을 몸밖으로 빼내야 한다.기업도 출생·성장·노화·사망의 단계를 거친다.생명이 다한 기업을 가려내 신속하게 솎아내지 않으면다른 기업들이 살아갈 수 없다.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은행이다.신용위험 평가기능을 통해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선별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살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이 관문에서 추려내 사망선고를내리고 퇴출시켜야 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는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 은행은 심각한 ‘항문폐쇄증’을 보이고 있다.두번 수술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대로 두면 위기는 되풀이될 것이다.

염주영 경제 팀장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