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7일 국회 재경위는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기업퇴출 결정과 현대건설 사태,공적자금 투입문제를 추궁하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마감했다.

■기업퇴출 공방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정부의 퇴출기업 결정을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52개 업체를 정리기업으로 분류했지만 대부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로,실제로는 19개에 불과하다는것이다.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지난 98년 1차 퇴출판정 때보다 강도나 투명성이 높았다”고 반박했다.

퇴출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최종부도 위기에 놓인 현대건설 처리로이어졌다.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현대건설만 차별적으로처리하면 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이 훼손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현대건설의 자구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진념 재경부장관을 다그쳤다. 민주당 홍재형(洪在馨)의원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처리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됐으면 시장의 신뢰회복에 보다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엄정한 자세를 촉구했다.

진 장관은 답변에서 “52개 부실기업의 퇴출로 2만7,000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면서 “이 중 직접 실업자가 1만5,000명,간접실업자가 1만2,000명”이라고 밝혔다.“여기에는 현대건설과쌍용양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 공방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밝힌 40조원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데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항간에는 40조원에 더해 10조∼20조원이 더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도 “이번 퇴출결정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충당금이 얼마나 더 들 것으로 보느냐”고 따졌다.진 장관은 “현 시점에서추가소요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40조원 추가책정외에 달라진것은 없다”고 공적자금 추가소요 예측을 일축했다.

그러자 정세균 의원은 “공적자금의 첫째 원칙은 투입비용 최소화가돼야 하고, 자금회수 최대화가 둘째 원칙”이라며 40조원외 추가투입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같은 당강운태(姜雲太)의원은 “4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금융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