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 등원,국정감사를 치른 ‘새내기’ 의원들은 현행 국감제도의 허점과 비효율성,미진한 정책감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대충 시간만 때우는 감사와 면피성 답변을 늘어놓는 피감기관의 행태가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첨예한 정치공방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386세대 출신으로 교육위 소속인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서울 성동)의원은 “사학비리 관련 증인들이 지병을 핑계삼아 불출석하는 바람에 실질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통일외교통상위 소속으로 같은 당 386세대인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의원은 ‘초선의원이 보고 느낀 국감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중복질의를 막기 위한 발언시간 총량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서울 서대문갑)의원은 “국회파행 끝에 국감을 진행한 데다 민감한 정치현안이 겹치다 보니 정책질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적었다”고 아쉬워했다.

정통부장관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인 민주당 남궁석(南宮晳·경기 용인갑)의원은 “일방적 비판이나 지적에 치우치다 보니전반적으로 새로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되돌아봤다.

문화관광위 소속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충남 공주연기)의원은 “양적 국감보다 질적 국감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자평했다.정의원은 “한국마사회 감사 등에서 뜬소문이나 설(說)이 아니라 확인된 문건과 계량화된 수치를 토대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카더라’식의 ‘말싸움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콤 사장 출신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덕양갑)의원은 연중 상시감사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상임위내 의원간 소위를 구성,소주제별로 감사를 벌이는 방안도대안으로 내놓았다.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비례대표)의원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피감기관 수를 대폭 줄이고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의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