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게 된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60∼70년대의 산업개발정책의 성공 때문이라고 한다.경제기획원이라는 전담 정부조직을 만들어 국가자원을 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외자를 끌어 공장건설에 전념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국민운동을 벌여서 전 국민의 자조근로 정신을 견지한 것도 큰 효과를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요새 말하는우리나라의 굴뚝산업은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건설되어 우리나라의경제기반을 다진 결과,그동안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정보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로 효율이 제고된 굴뚝산업과 지식기반 경제가 사회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다.굴뚝산업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영체제처럼 지식산업시대에 걸맞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국가운영에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80년대 말부터,대대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위한 국가 경영체제의 구축에 착수하였으나,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디지털경제에 맞는 경영조직은 정부든 기업 조직이든 기존기능의 재정비나 축소 뿐 아니라새로운 기능과 기구의 신설도 필요 할 것이다.

우선 지식기반 경제의 요소는 지식상품이며 지식과 과학기술은 지식상품의 주된 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상품을 많이 생산하여 팔고 이용하여야 한다.지식상품을 많이 생산하기위해서는 생산 공장인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연구소에서는 쓸만한 기술을 많이 개발해 내야 한다.

지식산업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진국들처럼 우리 나라도 정부출연 연구소 분소나 분원을 필요한 지역에 여러개 설립하면 좋지않을까.디지털 경제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지식산업인력의 양성이 필요한데,대학과 전문학교의 정원을 조정하거나 수를 더 늘려야하며,현재의 각급학교 커리큘럼은 다양화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산업을 위한 전문 인력만 앞으로 10년간 20만명이 모자란다고 한다.전문인력의 소요는 굴뚝산업시대의 모습에서 디지털경제 소요로 많이 바뀌고 있다.새로운 직종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따라서현재의 교육제도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직업소요에 맞는 교육체제와내용으로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요새 자연계 연구소들은 모처럼 생기를 찾고 있다.많은 어려움 중에도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기술경쟁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의 소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엄청난 기술개발 소요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99년 한햇동안의 국내 기업체 기술이전건수는 96년의 16배에 달한다.97년까지만 해도 개발된 기술을 홍보하고,상용화 해달라고 기업체에 간청하던 것이 관례였는데 요즘 연구소에는 기술을 이전해 가려고 방문하는 기업체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과학기술 투자를 더더욱 늘려 나가고 있다.글로벌 마켓의 경쟁수단은 신기술밖에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2002년까지 예산의 5%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이는 선진국에비하여 액수로는 비교가 되지 않으나 비율로는 뒤지지 않는 수치이다.

문제는 투자 효율인데,세계 7번째의 높은 과학기술투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20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자들의 책임을 거론해 왔으나,그보다는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사업 관리 기법과 기술이용체계에 개선해야 할점이 있다고 본다.그리고 아울러 중요한 것은, 지식기반 경제 경영의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제도와 체제에 못지 않게 우리가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새 의식구조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정선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