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가 세금체납 더 많다

부자동네가 세금체납 더 많다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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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중 이른바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3개 자치구가 시세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자치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25개 자치구별 시세 체납액은 강남구 2,324억원,서초구 1,20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강동·송파 등 4개 자치구의 체납액이자치구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반면 자치구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강북·도봉·은평구가 각기 71.9%,78.5%,73.3%인데 비해서초·강남·송파구의 설치율은 각각 43.7%,60.5%,62.5%로 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내전체 공공시설 9만83곳중 18%인 1만6,049곳에는 아직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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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1-04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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