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가 세금체납 더 많다

부자동네가 세금체납 더 많다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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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중 이른바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3개 자치구가 시세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자치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25개 자치구별 시세 체납액은 강남구 2,324억원,서초구 1,20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강동·송파 등 4개 자치구의 체납액이자치구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반면 자치구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강북·도봉·은평구가 각기 71.9%,78.5%,73.3%인데 비해서초·강남·송파구의 설치율은 각각 43.7%,60.5%,62.5%로 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내전체 공공시설 9만83곳중 18%인 1만6,049곳에는 아직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문창동기자 moon@

2000-11-04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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