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 발의와 4·13 총선 선거사범 편파수사 시비,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초반부터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며 압박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몰아붙이며 야당측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애썼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검찰이 여당과 야당에 서로 다른기준을 적용해 기소를 하는 등 총선사범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우리 주장이 부당하다면 가장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검사 등으로 구성된 4·13선거 편파수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이주영(李柱榮)의원도 “탄핵소추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정치 검찰의 전형적 행태로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와 대검간 사전 조율 의혹도밝히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검찰총창 등에 대한 탄핵 발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야당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사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을 둘러싸고도 설전을 계속했다.김용균 의원은 “몸통은 어디로 가고 깃털만 수사하고 있느냐”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관련자들의 계좌를 철저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도 “한광옥(韓光玉)청와대비서실장의 사촌인 이수길(李洙吉)한빛은행 부행장의 임명 배경 및 대출 압력 의혹을 밝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정치 공세와는 달리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사이버폭력 근절 대책 ▲국가보안법 적용 원칙 등 일반 검찰 업무와 관련한질문에 치중했다.

이날 국감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과 한나라당 의정인봉(鄭寅鳳)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