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극우세력과 역사교과서

[사설] 日 극우세력과 역사교과서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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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 우익단체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둘러싸고 일본내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문부성 교과서 검정심의회 소속 한 외교관출신 위원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논란이다.그가 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제출한 검정신청본이 역사 왜곡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자 자민당 의원 일부가 파면을 요구하는 등 논쟁이 정·관계로 번지고 있다고 한다.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일본에도 양식있는 인사가 있다는 안도감에 앞서 일본사회에 자리잡은 국수주의 세력의 강고함에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왜곡 내지 말살 움직임은 잊을 만하면 다시고개를 드는 고질적 행태다.하지만 60∼80대 정치인이 국수주의적 망언을 일삼던 종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40대 소장의원 그룹이 역사왜곡을 옹호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여기에 일본의 일부 우익 신문까지 ‘종군위안부 날조론’을 펴며 가세하고 있다니 섬뜩할 정도다.

이들의 비호로 편찬된 교과서 신청본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실 왜곡을 일삼고 있다.‘종군위안부’나 ‘징용’등 단어 자체를 삭제하고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3·1 독립운동 당시 조선인 피해를 축소하는등이 대표적 사례다.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우려와 함께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일본 극우세력은 역사의 진실이 가부키 배우의 얼굴처럼덧칠한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올해는 새천년의 첫해이다.한·일 관계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토대로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인식과 반성 없이는 한·일 관계는 21세기에도 ‘가깝고도 먼’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일 양국은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2002년을 ‘한·일 국민교류의 해’로 정해 놓고 있다.그런데도 일본이 2002년부터 쓰일 교과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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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극단적 보수화 경향은 1990년대 들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여론주도층은 역사왜곡과 같은 퇴행적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일본이 세계화 시대에 중심적 역할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최상룡(崔相龍) 주일 대사가 최근 도쿄에서 열린 공개모임에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도 역사적 사실이 왜곡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우리는 그의 ‘경고’가 당연하지만 너무 미적지근하다고 생각한다.
2000-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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