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제에 관한 정부입장이 ‘금융감독원의 내부 수술’을 전제로 ‘기존의 기업·금융개혁 업무는 금감원이 지속한다’는 것으로매듭지어졌다. 이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일단 넘긴 셈이 됐다.하지만 ‘정현준 게이트’를 겪으면서 도덕성이추락할 대로 추락한 금감원이 연말까지 금융·기업에 개혁의 칼날을들이대면서 구조조정 목소리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급선무= 금감원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휘말리면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금감원이‘동방비리’에 매달리면서 업무공백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판정작업과 은행 경영평가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퇴출기업판정때 채권은행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한 신용위험평가협의회는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채권은행들의 기업 자체평가도 미뤄지고 있으며부실기업 판정 지연으로 은행경영평가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중 은행 합병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아직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30일기자간담회에서 “이달중 합병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이런 탓에 금감원 개편보다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진장관은 “앞으로 1∼4주가 구조조정의 고비”라고말했다.정부가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는 동남아의 통화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더이상 전망이 없으나,한국에 대해서는 관망상태’라는 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인식이다.금감원의 문제가 한국의 위기를불러오지는 않지만 구조조정의 차질은 대외신인도,나아가 경제위기와직결된다는 얘기다.

■조직개편은= 연말까지 마련될 금감원 조직개편 방안은 감독기능의분산에 집중될 전망이다.금감원의 기능 조정은 예금보험공사의 위상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금감원을 견제할 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금감원과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교차 감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 직원들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준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청으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개편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정부가 ‘동방비리’의 원인을 금감원의 집중된 감독기능에서 찾지 않고,개인 비리 차원으로 몰고갔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