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8년 대대적으로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운 뒤 지난달 말까지 130개의 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정비됐다.

기획예산처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위원회는 98년 17개,99년 101개가 폐지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교수자격인정심사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를 없앴다.총 320개검토대상 위원회중 45.3%에 해당하는 145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계획의 거의 대부분을 달성한 셈이다.

지난 2년여간 130개의 위원회는 폐지된 반면 80여개의 위원회는 신설됐다.이에 따라 98년에는 정부산하의 위원회는 372개였으나 지난달 말에는 327개로 45개가 감소하는 데 그쳤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98년 ‘모든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위원회 정비를 주도해왔다.폐지된 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산하가 17개로 가장 많고,농림부(15개),행자부(11개) 등의 순이다.

폐지 사유로는 ▲기능의 중복 ▲법률의 폐지·개정 ▲필요성 상실▲설립 목적 달성 등이었다.‘운영실적 미흡 또는 저조’ 사유도 41개나 됐다.그동안 정부위원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게 적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