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회담 후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나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중대한 진전’의 연장선으로 내주 ‘북·미 미사일 전문가회담’이 열린다.양측은 회담에서 미사일 개발(시험발사 포함)과 수출,두부분으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 나갈 전망이다.

■개발과 수출로 분리협상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미국은 지금까지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간주했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인공위성개발용 다단계 로켓’으로 사실상 인정했고 북한이 개발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 주는 쪽으로 대략 합의를 봤다.수출 중단의 경우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중단 댓가에 대한 북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년간 10억 달러씩의 보상을 요구해 온북측의 조건 등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측이 ‘진전이 있었다’고밝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협상이 순풍을 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대북 보상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형식의 컨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안보상황과 직결된 한·미·일 3국과 북한의 미사일 수출 규제 수혜국들에 대북 보상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납치사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요구에쉽게 응할지 의문이다.우리 정부 관계자도 “장거리 미사일은 직접적위협이 안되고 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 내 군비통제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상금 분담을 검토해 본 적도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결국 보상금을 둘러싼 미국과 주변국간 입장차,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미국과 대미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손에 쥐고 있는북한의 입장을 감안하면 내주의 전문가 회담에서 완전타결까지의 큰성과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