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힌 미사일협상/ ICBM 포기가 대전제 인듯

가닥잡힌 미사일협상/ ICBM 포기가 대전제 인듯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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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역사적인방북 회담 결과 미국의 북한 미사일 해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방북결산 기자회견에서 “미사일문제에서 중요한진전을 이뤘다”고 밝혔고,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공위성 발사”라고 한 언급을 종합해보면 의견접근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욱이 양측은 다음달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예정이어서 협상수준은 테두리가 정해진 채 기술적·개별적인 사안정리가 남았음을 엿보게 한다.

미국측이 북한과 협상한 대전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대신 제 3국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준다는 것이다.북한의 미사일 개발 명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거의 같은 구조의 인공위성 발사였던 것인 만큼 이를 제 3국이 대신할 경우 북한 미사일 개발명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파악한 북한이 원하는 위성은 기상위성을 비롯해 지구관측위성,통신위성 등 당장 국가기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본다.

물론 북한이 제조할 수도 있겠지만 제 3국이 제조한 것에 더 눈길이쏠린다.이 가운데 군사용으로의 전용이 용이한 미묘한 위성은 제외한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올브라이트 장관이 제시한 제 3국 지원방안은 다양한 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국무부 관계자들의 귀띔이다.패키지 안으로알려진 내용에는 미국이 일부 위성을 발사해주는 안에서부터 러시아가 대신하는 방안,그리고 유럽 각국이 운영하는 아리안 로켓 등 민간위성발사 업체의 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지원되는 과학기술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반도 주변국들이 마련하는 컨소시엄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비용분담은 대선정국이라는 정치상황과연관지어볼 때 상당히 우선시되는 안으로 보이기도 한다.

hay@
2000-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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