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에는 국채발행 및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이자로만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98년 이후 2002년까지 5년간 이같은 이자로만 나가는 예산은 약 36조7,000억원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에국채발행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규모는9조4,938억원이다.올해 예산보다도 14.9%가 늘어나는 규모다.

2002년에는 내년보다도 29.0%나 늘어난 약 12조2,500억원을 국채발행과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따른 이자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에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것은 내년에추가로 조성할 4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4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게 주요인이다.내년에 추가 조성하는 공적자금으로 들어가는 이자는 1조5,000억원이지만 2002년에는 이 부분에서만 4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에 발행하는 국채 3조원의 이자도 2002년에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난 97년말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국채를 발행하고 공적자금을 조성한데 따른 이자 부담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첫해인 98년에는1조4,273억원이었지만 2002년에는 약 12조2,500억원으로 분석됐다.5년간 36조7,000억원의 세금이 국채발행과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이자로 나갈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분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쓰이는 공적자금 조성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한숨만 늘어나는 셈이다.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도 공적자금에 필요한 예산 등으로 내년 예산을 짜는 게 쉽지않았다”면서 “하지만 국채발행과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계속 늘어 2002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더 힘들것”이라고 내다봤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