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천 대신금고의 불법대출비리 사건을 작년말 적발하고도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련기업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사건이 더욱 확대됐으며,금감원 직원들의 수뢰혐의를 포착하고도 한달 이상 방치,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현준 지난해에도 불법대출 받았다=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인천 대신금고(당시 상호는 신신금고)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점검에서 정씨와 이경자(李京子)씨 등의 출자자 불법대출을확인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제3자 명의로 37억6,000만원을,이씨는 그해 9월에서 11월까지 11억여원을 같은 방식으로불법대출받았다.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까지 포함하면 모두 62억7,600여만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도 적발됐다.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금고의 실질 자기자본은 35억2,00만원으로 자기자본을 훨씬넘는 불법대출이 이뤄진 만큼 퇴출사유에 해당된다.그러나 금감원은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면직처분만 내리고 영업정지 조치조차 취하지않아 금고업계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부터 한달후 전무이사의 징계수위가 면직에서 정직으로 낮춰졌다.당사자들이 모두 면직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를 꾸려나갈 사람이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신신’을 ‘대신’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정직처분을 받은 이수원 당시 전무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이 금감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금고측이 금감원담당 임·직원들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정상화=요구받고도 불법대출 자행 대신은 지난 9월초 BIS 부분 검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11월말까지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받았다.BIS 자기자본비율이 금고측이 신고한 7.74%에 훨씬 못미치는1.58%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대신측은 증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계획을 냈으나 금감원의 현장점검 이후인 9월 18∼22일 사이에 버젓이 9억원을정씨에게 불법대출해줬다.이는 금융당국의 감독이 ‘감시’가 아니라‘부실기관 보호 내지 묵인’ 위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신의 불법대출자금으로 동방 설립=지난해 10월 정씨는 대신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을 동방인수에 투입했다.또다른 사(私)금고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금감원이 대주주 정씨의 불법대출 흐름을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 동방의 BIS 비율(지난 6월말 현재 18.65%)이 높다는 이유로 동방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의 무사안일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수뢰혐의 張來燦 前국장.

장래찬(張來燦·52)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서울 대신고, 중앙대 출신으로 지난 86년 당시 재경부 주사에서 금고·종금사 등의 감독·검사기관인 신용관리기금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총무국장·관리국장을 거치면서 금고업무에 관여해와 ‘금고 전문가’로 통한다.

이 때문에 장국장은 지난 99년 통합금융감독원 출범 후에도 금고 경영지도관리국장(99년 1월∼6월),비은행검사1국장(99년 7월∼2000년 3월) 등으로 금고 퇴출 등 구조조정을 주도했다.이 과정에서 강력한추진력으로 50∼60개 부실 금고를 퇴출시켜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로 통한다.이 과정에서 금고업계의 장국장에 대한 로비가 ‘불꽃’을튀겼고 동방금고와의 인연도 이때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국장이 금고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휘두르며 잘나갈 때는 금고 사장·회장들이 줄줄이 장국장을 ‘모시겠다’고 나섰으나 이들에게 매우 엄격했다고 전했다.금감원 국장급 이상 간부중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장국장은 그러나 지난 3월 분쟁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현 이근영 위원장 취임 직후 있었던 9월 인사에서 보직해임돼 대기발령 상태다.그는 지난해 금감원 업무유공자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또 그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조카사위이기도 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