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브라이트 방북/ ‘중대조치설’ 내용 뭘까

올브라이트 방북/ ‘중대조치설’ 내용 뭘까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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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방북 첫날을 맞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만남은 북·미관계 개선의 급속한 변화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튿날로 예상됐던 김-올브라이트의 만남이 첫날로 당겨진 배경의추론은 양측이 회담에서 끌어낼 결과가 긍정적일 것임과 함께 모종의중대한 약속이 이뤄질 것임을 예상케한다.

올브라이트 장관의 한 측근이 평양행 기내에서 “북한이 이번에 중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언급과 연관지어볼 때 양측은 이미 중대한 조치에 대한 ‘중대한 결심’이 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목적이 북·미관계 개선인 만큼 이 목적을이룰 획기적인 중대한 조치가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관계개선 선상에 복잡하게 놓인 양측의 현안은 이른바 미사일,핵,테러지원국 해제 등 3대 현안을 비롯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양측 외교공관 개시 여부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가운데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이미 94년 합의, 97년 개설준비까지 마친 것인데다 설치개시는 미 의회의 동의도 필요없는 국무장관전결사항으로 ‘중대한 조치’와는 거리감이 있다.

3대 현안 가운데 미국측에서 관심이 깊으면서 해결시 중대한 진전으로 바라볼 대목은 바로 북한 미사일 개발 및 수출분야이다.북한은 이미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해외원조를 조건으로 장거리 미사일 유예의사를 밝힌 바 있고 미국은 이를 계속 신중히 고려해 왔다.

비록 북한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진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계획 영구 동결 선언은 미국 여론이 우려하는 안보문제와 관련,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가능’케 하는(possible visit) 중대한 조치에 해당한다.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워싱턴 한복판에서 “영토보전과 안전에 담보만 확인되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밝힌 언급을 상기해 볼 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분명 북·미관계 개선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대한 조치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기술적으로 전쟁의중단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 동반자로 나설 수 있음을 밝힌 바있다.또한 평화협정전환을 4자회담내에서 논의할 뜻도 비친 점을 감안하면 이를 확약함으로써 전면적인 외교관계 개시를 다질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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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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