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청부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김각영(金珏泳) 서울지검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는 검찰 수사과정의 의문점을 담았다.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문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의혹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범행동기 검찰은 인터넷 방송 사업자인 M사의 만화사이트를 운영하려했던 소모씨가 이 회사 대주주인 피해자 K씨의 제동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한다.특히 피해자 K씨는 당시 만화사이트 사업이 추진중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그 사업에 반대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소씨는 모 방송국 미디어텍 전 대표 김광곤씨의 소개로 M사 사장 A씨를 만나 만화사이트 사업을 설명하고 사이트 개설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검·경 조사과정에서 소씨를 만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재판부도 “소씨 등이 살아온 과정이나 현재 직업등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건당일 통화기록 사건이 발생한 7월12일 오전 11시30분을 전후해 김씨와 소씨 등 관련자들은 13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5∼6월 소씨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었던 점은 의문을더한다.경찰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소씨로부터 ‘K씨를 혼내줬다’는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 “당시 통화는 만화사이트문제와 소씨 아들의 취직문제 때문이었다”고 진술을 번복,검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간접적인 정황들 검찰은 “티벳 유물전 개최로 김씨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김씨는 A씨와 함께 M사의 개국방송 행사등 여러가지 사업에 협력관계에 있었고,티벳 유물전의 경우 김씨가전적으로 사업을 기획·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십억원에 이르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회사 회계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금문제에 관여하던 K씨는 지난 7월 “유물전을 하지 말라”며 직접적으로제동을 걸어 A씨·김씨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거물급 변호인 김씨의 변호는 친 외삼촌이자 고위 법관 출신인 Y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의 거물 S변호사가 맡았다.참여연대는 엄존하는 법조계 관행에 비춰볼때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