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선언’ 남북 평화장전으로

[사설] ‘서울선언’ 남북 평화장전으로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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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막을 올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울 선언’은 남북한 화해에 대한 국제적 ‘공증’이다.26개국 정상과 대표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인도적인 문제와 경제협력·군사문제에 대한 대화를 포함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또 최근 북한과 미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하고 ASEM 및 개별회원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이를 종합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가 국제적명제로 자리매김했음을 뜻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개회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류공동의 염원으로,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지난 7월 오키나와 G8회의 지지성명과 9월 유엔 밀레니엄 총회 공동의장 지지성명에 이어 세 번째다.그러나 당사국의 수도에서,그것도 ‘외교올림픽’으로 불리는 ASEM 첫날 회의에서 지지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대한 ‘국제장전’으로 불릴 만하다고 본다.이는 이미 예고돼 있는 한반도 평화에대한 유엔총회 결의안의 채택에도 촉매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남북 화해 기류가 만에 하나라도 역류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서울선언’이 북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무엇보다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아 관계개선에 수동적이던 유럽 국가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반영하듯 영국에 이어 독일도 이날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의사를 밝혔다.오는 23일로 예정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다음달쯤으로 예상되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북한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이다.이에 대한 해법은 남북한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남북한이 약속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느냐 여부가 북한을 평가하는 국제사회의 척도가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정마저 불투명해진 이산가족 교환방문 문제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 북한측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00-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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