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환자유화가 전면 실시된다면 100만달러를 가방에 넣어갖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이렇게 되면 뭉칫돈이급속하게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불법자금도 새나갈 가능성이 있다.정부가 19일 마련한 외환자유화 보완 대책은 이에 대비한 차단막이다.

지금은 해외여행경비는 1만달러,증여성 송금 5,000달러,해외이주비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 이상 갖고 나갈 수 없다.내년부터는 이런 규제들이 모두 풀린다.

정부는 자금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을 송금할 때는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증여성 송금의 한국은행사전신고 규모는 1만∼10만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100만달러를 갖고 나가겠다고 한은에 사전신고한 뒤 출국할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1만달러 이상을 여행경비 등으로 해외로 갖고 나갈 때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사후모니터링의 성격이 강하다.세관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결국 이번 대책은 송금이나 여행경비 유출을 허용하지만 한은과 국세청,관세청의 감시망을 통해 사전·사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또 불법·거액자금의 유출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통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과 단기채 발행도 제한되고외환거래자료에 대한 국세청·관세청 통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