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합뉴스 신임사장 선임과정에서 연합뉴스 노조가 소유구조 개편문제를 거론한 것을 계기로 정부소유 언론사의 소유구조개편 및 편집권 독립 논의가 새삼 활기를 띄고 있다.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은 이와 관련,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소유의 언론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언론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이 토론회에서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조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다음은 기조발제 및사례발표 요지이다.

■기조발제-국가미디어 정책과 발전방안(김택환·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2000년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전국 수용자의식조사를 보면 한국언론이 우선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다.이러한 답변이 나온 한 원인은아직도 정부가 많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대한매일(구 서울신문)·연합뉴스(구 연합통신)의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으나 집권후반기인 현재까지도 별성과가없다.

우선 대한매일의 소유구조개편 및 편집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언론개혁 차원에서 검토·접근돼야 하며,타 신문들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성격과 국유재산으로서 관련법규의 제약 때문에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주주인 정부의 대승적자세가 요구된다.연합뉴스의 경우 발전방안 연구와 대안제시가 부족한 편이다.그동안 연합뉴스측이 제시한 ▲특별법 제정 ▲민영화 ▲통신언론위원회 구성 등은 항구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외국의 모델과 한국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돼야할 것이다.

■사례발표Ⅰ-(최병렬·대한매일 전국팀 차장) 그동안 대한매일의 전신인 서울신문은 권력자 대변에 충실했으며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비판기능마저 상실해 왔다.권력의 향배에 따라 경영진이 물갈이 되고신문의 논조가 춤을 춘 것은 소유구조 때문이다.88년 노조 출범후 편집권독립과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최근 대한매일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유구조개편안은 1단계로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사내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다원화시키고,2단계로 정부(재경부)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정부로부터 완전독립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문제해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대주주인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사례발표Ⅱ-(한기천·연합뉴스 지방부 기자) 연합뉴스는 80년 신군부의 강압적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외형적으로는 민간통신사이나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양대 방송사를 통해 간접지배하는 형태로 돼 있다.이같은 소유구조 하에서 연합뉴스는 국내유일의 종합통신사로서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 정보주권 수호의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사내외의 의견을 수렴,통신언론진흥회(통언회)법안 등을 입법청원하였으나 정부·정치권의 무성의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연합뉴스가 검토한 개편안은 ▲KBS·MBS의 주식 환수후 주식회사 전환 ▲완전 민영화 ▲양대 방송사의 주식지분중 49.5%를 액면가로 환수,통신언론진흥회(통언회)구성 방식등 3가지다.

한편 토론에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통언회가 연합뉴스의 공익을담보할 수 있는지, 대한매일이 소유구조 개편후 생존전략이 있는지여부를 물었고,김택환 위원은 치밀한 개편안 마련을,최민희 민언련사무총장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광희 민변 언론위원장은 “소유구조 개편관련 법적인 쟁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