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협상을 벌여왔던 미사일협상을 끝냈다.

한국과 미국은 16일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협상에서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정신을 존중하며 한반도 안보수요에적정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데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미사일회담을 속개,이같이 합의하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진행에 대한투명성 문제는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 300㎞에 무게 500㎏까지의 미사일의 개발,생산 및 배치가 가능해졌으며,순수 연구·개발(R&D)을 위해서는 사거리500㎞까지의 미사일도 다룰 수 있게 됐다.

양국 정부는 당초 사거리 300㎞, 무게 500㎏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일단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한국측의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미국이 요구,최종합의를 미뤄왔었다.이날 회의에서도한국측은 개발과정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수준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자율규제,미국에 통보하는 선을 원했던 반면 미국측은 양해각서를작성해 규제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양측은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을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조율키로하고 이번 회의를 마쳤다.

한편 한 ·미 양국은 17일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위한 협상을 벌인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