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신축제한 논란

대형할인점 신축제한 논란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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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들이 전국의 모든 중소도시로 무차별 진출하고 있는가운데 강원도 춘천시가 대형 할인매장 신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춘천 서부시장의 경우 전체 300개 점포 가운데 100여개 이상이비어 있고 강릉 서부시장도 160개 점포중 빈곳이 40%에 이르는 등지역의 재래시장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춘천시가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채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특정 상인들의 이익만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판매·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바닥면적을 2,000㎡(약 600평)이하로,주거지역에는 1,000㎡(약 300평)이하로 제한,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주거,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에 들어설 판매·영업시설의 면적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다.

춘천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거쳐 이달중 도시계획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지역의 영세 판매점들이 휴·폐업을 거듭하는 등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 보호와 지방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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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0-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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