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신축제한 논란

대형할인점 신축제한 논란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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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들이 전국의 모든 중소도시로 무차별 진출하고 있는가운데 강원도 춘천시가 대형 할인매장 신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춘천 서부시장의 경우 전체 300개 점포 가운데 100여개 이상이비어 있고 강릉 서부시장도 160개 점포중 빈곳이 40%에 이르는 등지역의 재래시장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춘천시가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채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특정 상인들의 이익만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판매·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바닥면적을 2,000㎡(약 600평)이하로,주거지역에는 1,000㎡(약 300평)이하로 제한,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주거,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에 들어설 판매·영업시설의 면적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다.

춘천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거쳐 이달중 도시계획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지역의 영세 판매점들이 휴·폐업을 거듭하는 등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 보호와 지방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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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0-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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