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게된 이면에는 ‘DJ노믹스’가 자리잡고 있다.

김대통령의 경제철학인 DJ노믹스는 개방경제와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협을 목표로 하고 있다.남북화해와 평화 노력이라는 노벨평화상 수상 이유와 서로 통하는 대목이다.

◆남북경협으로 구체화 이런 DJ노믹스는 6·15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복원 등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또 경협 실무회의에서는 제도적 인프라인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도 논의되고 있다.경의선 복원착수는 DJ노믹스와 남북경협의 가시적인 성과인 셈이다.

DJ노믹스는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DJ노믹스란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인 DJ노믹스는 김대통령의 정치역정과 맞닿아 있다.

김대통령은 관료와 매판자본이 좌지우지하던 70년대에 민족적 세력이 참여하는 자립적 국민경제를 구상했다.이른바 대중경제론이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이다.

80년대 들어 관치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산체제가 붕괴된 뒤 90년대 들어서는 “공산체제의 붕괴는 자본주의체제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승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대중경제론이 민주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한 것이다.

90년대 중반들어 대규모 중화학분야는 대기업이 맡고,경공업과 서비스 분야는 중소기업이 맡아 우리경제를 협력해 이끌어 가야 한다는‘쌍두마차론’도 나왔다.새정부 출범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DJ노믹스는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자율과 민주시장경제가 요체 DJ노믹스는 ‘민주적 시장경제’로 압축된다.바꿔 말하자면 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다.민주적 시장경제는 경제가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면서각 경제주체간 합의를 유도해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갈등과 불균형을해결하는 체제다.

김태동(金泰東)전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DJ노믹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등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믿음이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첫째,DJ노믹스는 기업의 투명성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정보산업 중심의 한차원 높은 미래형 산업구조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둘째,행정규제를 곧 국민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지원하고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다.공기업을 민간에 버금가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공기업 개혁도추진해 왔다.

셋째,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활력넘치는 노동시장이 DJ노믹스가 지향하는 노사관이다.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정태적 직장안정’에서 직장을 옮기면서도 고용이 계속되는 ‘동태적 고용안정’으로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간섭도 특혜도 없다’는 재벌관은 정경유착을 막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재벌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