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정개혁 과정에 대한 단순한 ‘의견 제안자’에서 ‘개혁 과제 발굴,정책집행 과정의 동반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요즘 정부 부처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단이 허심탄회하게 국정 과제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이따금 볼 수 있다.회의의주제는 ‘7대 핵심 민생분야 개혁과제’.

얼핏 보기에 현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해왔던 시민단체의 의견을수렴하는 모습과 별다를 게 없는 듯했다.하지만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최근 가장 달라진 모습은 시민단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교통·교육·환경 등 7대 핵심 민생분야의 개혁과제 발굴 작업에 팔을 걷어 붙였다는 점이다.정부는 이를 과감히 인정하며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했다.

새정부 들어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가 특정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적은 몇번 있었다.시민제안대회 등을 통해서였다.여권만료예고제를 실시하고 버스전용차선제도를 바꾸는 등 가시적인 성과물도 많았다.하지만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라기보다는 특정 사안에서 의견을 제안하는데 그치는 등 한계를 보였다.‘구색 갖추기에 동원됐다’는시민단체의 자조적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기획예산처 김병일(金炳日)차관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행정 경험이 없음에도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인 안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며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점에 놀랐다”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