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신설한 지방전담국인 ‘7국’이 운영 6개월을 맞았다.

짧은 기간동안 지방재정 운영실태 등 굵직한 감사를 마무리하는 등감사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감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기존의 적발·처벌식에서 지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펼쳐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감사원 7국 출범 6개월로 본 감사원 지방감사의 변화와 개선점,나아갈 방향등을 점검해 본다.

◆지방감사 체계=현재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는 6국과 7국에서 분담하고 있다.7국의 신설은 전담국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상징적인 면이 있지만 업무는 이들 국이 각각 5개과로 나눠져 있다.이전에는 6국에서지자체를 전담해 왔다.

7국 신설에 대한 기대는 감사원이 올해를 ‘지방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감사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7국 신설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65명의 감사 전문인력을 늘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자체의 재정규모가5배나 증가했으나 10년간 감사 한번 안받은 시·군이 전체의 65%가 넘어서는 등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단체장 임기중에 최소한 한번은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기초단체의 경우 한해에 30개 정도 일반감사를 받았으나 7국 신설이후 지금까지 42개 기초단체가 감사를 받았고,올해말까지 60여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감사형태=변화 지난 5,6월에 실시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특별감사는 이같은 감사원의 의지가 드러나는 사례다.16개 광역단체와 4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7국 감사요원 전원이 투입돼 재정투·융자 등선심성 사업을 점검,무려 400여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큰 반향을 일으킨 공기업 감사 결과에 버금갈 ‘역작(力作)’일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또한 2개과에 ‘지방재정기동점검반’과 ‘지방건설공사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점검반은 정보수집과 민원자료를 분석한 뒤 즉시 ‘암행 감찰’에 나서고 있다.

감사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안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전문성 없는 ‘겉핥기식’ 감사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전문요원을 집중투입,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건설 등 소규모 공사비리 감사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토착세력들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지난해까지는 기초단체의 공사 감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

◆문제점=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강화가 자칫 ‘편중’ ‘중복’감사로 이어져 지자체의 업무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감사원의 일반감사는 광역은 2년에 한번,기초는 4년에 한번 하고 있으나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올해 예정돼 있는 68개는 지난해의 31건과 비교해 119%나 많아진 것이 그 일례다.

정세욱(鄭世煜) 명지대교수는 “중복감사를 없애는 등 감사체계의일원화가 시급하다”면서 “위법 단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법규의 개정과 함께 단체장을 뽑을 때 감사관도 같이 뽑아 자체감사의 독립성을갖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