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설립 입법청원

교수노조 설립 입법청원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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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 崔甲壽)는 11일 내년 상반기 중 교수노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올해 안에 노조준비위를 발족키로 하고,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최 상임공동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들의 교권 수호와 신분 보장을 위해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을 오는 20일쯤 발족하고 늦어도 새해 5월까지 교수노조를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최 상임공동의장은 교육부 개혁,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대학의 민주적 구조개편,교수업적평가제 및 인사제도 쇄신,교육재정 확보,시간강사 공급 구조 개혁과 교수요원 확충방안 마련,진보적 민주주의 사회교육 강화가 교수노조의 활동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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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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