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한건주의식 보도자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자료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보도되고 있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는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잘못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정정보도 등으로 대처도 해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의원들의 이른바 ‘폭로성 자료’는 근거가 약해도 크게 보도되는반면,정부 해명은 기사에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일부 부처는 ‘이번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해명조차 소극적으로 함으로써국민들이 정부를 불신케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한건주의식 폭로성 자료 발표’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매일이 최근 공표된 국회의원들의 국감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자료의 상당수가 의원들에 의해 임의로 재가공되는 등 과장·왜곡된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 사이에 매스컴을 타기 위한 ‘경쟁의식’이‘과장 분석’의 요인이라는 지적도나왔다.

한나라당 K모의원이 제공한 감사원 감사 관련자료는 검찰,국정원,국방부 등이 e-메일을 검색했다는 내용이었으나 보도한 해당 언론사 스스로 정정기사를 내기도 했다.민주당의 H모의원은 ‘수사기관 감청허가’ 건수를 자의적으로 해석,보도자료를 내놓아 빈축을 샀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의 국감 보도자료에 의한 피해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한건주의를 위한 엉터리 자료는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의원보좌기능 확대,상시국회,정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려대 임혁백(任爀伯)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이 약한것이 한 원인”이라면서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李康俊) 간사는 “짧은 국정감사기간동안 의원들의 한건주의 경쟁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국회를 상설화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림대 김재한(金哉翰) 교수는 “정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없는 만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동형 주현진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