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남 판교 등 수도권 3곳을 신도시 우선 개발대상지로 검토하는 것은 난개발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대단위 주거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이 연간 15만가구 가량 줄었고,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우려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대다수 주택업체가 준농림지 건축규제,용적률 강화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사 위기에 빠진 점도 고려됐다.

◆개발방향 및 후보지=10일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시는 거점개발형·난개발방지형·수요대응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조성된다.국토연이 제시한 신도시 후보지는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거점개발형으로 파주시 교하면 일대 600만평 ▲수요대응형으로 의정부 일대 300만평 ▲난개발방지형으로 김포시 양촌면 일대 300만평 등이다.수도권 남부지역에서는 ▲수요대응 및 난개발방지형으로 성남시 판교동 일대 250만평 ▲거점개발 및 난개발방지형으로 화성군 동탄면 일대 400만평 ▲거점개발형으로 화성 남부지역 1,000만평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적극 검토중인 곳은 성남시 판교동,화성군 동탄면,김포시 양촌면.특히 판교동 일대는 250만평 부지의 절반 정도를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150% 안팎의 용적률을 적용,6만가구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문제점= 신도시 조성에는 교통량 유발,생활용수 부족,부동산 투기등 갖가지 문제점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면 지난번 신도시 개발후 나타났던 부정적 요인이 그대로 나타난다“며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의 부정적 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도시를 건설해서는 안되며,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녹지와 농지 등 환경을 희생시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화성과 성남 등지는 신도시 개발 후 감당할 수없을 정도로 교통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 조성될 신도시는 도로망 등 기반시설과 무공해 벤처단지 등 자족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주장한다.

◆파장=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특히 판교신도시는 서울 강남권 및 분당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금난 택지난 수요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을 회생시킬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판교·김포·화성 등 3곳을 신도시로 조성,20만여가구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 연간 30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서민경제 회생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91년 5월 분당신도시에서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사상 처음으로 집 값이 떨어지기시작,95년까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판교·화성 등지의 입주가시작되면 과열이라 할 정도로 올랐던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분당·수지 등 인근 지역의 집값이 떨어져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내다봤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