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국감반대”

기사 검색
기사 검색
정치
대통령
국회
북한
국방·외교
사회
사건·사고
법원·검찰
환경
교육
과학
보건·의료
보건·복지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금융
자동차
유통
증권
IT·인터넷
정책
비즈브리핑
국제
국제경제
중국
일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중남미
유럽
지구촌 화제
글로벌인사이트
정책·자치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문화
음악
학술
미술·전시
출판·문학
대중 문화
종교
여행
건강
반려동물
영화
공연
기획·연재
시리즈 목록
오피니언
사설
칼럼
전문필진
피플
인사
동정
부고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농구
배구
연예
방송
영화
해외연예
뮤직
스타요즘
검색

방금 들어온 뉴스

서울모닝브리핑
사이트맵
신문 구독
로그인
기사 검색

“광역시·도 국감반대”

입력 2000-10-10 00:00
수정 2000-10-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프린트
  • 댓글
     0
서울시를 비롯,전국 광역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9일 국정감사 반대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위임장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7조 및 10조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김용수기자

2000-10-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신문 추천 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페이지로 이동
1 / 3
오피니언
1 /
서울 En: 방송ꞏ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