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 실적이 부진한 부처는 2002년 예산은 물론,당장 내년 예산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점검·평가 특별위원회’를 두고 종합적인 평가작업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8일 “최근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결정했으며 연말까지의 개혁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2002년도예산편성시 기본사업비를 차등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개혁추진실적을 점검한 뒤 2002년도 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여비 등 기본사업비를 차등 반영할 계획이다.또 개혁 과제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내년 사업비 예산을 정기 배정 대상에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이 부진한 공기업 산하기관은 2002년도 출자금과 출연금,보조금등 예산을 조정 반영한다.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인센티브 상여금,임원 성과 연봉과도 연계시킨다.

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점검·평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 개혁 추진실적을 점검,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부처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개혁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평가 특별위원회’의 연말까지 점검·평가 부분은 ▲인력감축·민간위탁 등 부처 구조조정 ▲산하기관 경영혁신 실적 ▲감사원지적사항 개선실적 ▲공기업 부실 자회사 정리추진실적 등이다.

한편 ‘점검·평가 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관계전문가까지 참여하게 되는 태스크 포스팀으로 꾸려진다.

이번달 인선작업에 들어가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평가단은 매달 부처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제출하는 개혁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도 채택한다.

위원장은 고려대 안문석(安文錫) 교수가 맡는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