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 과천청사의 분위기가 흉흉하다.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해외매각 실패에 따른 인책론 때문이다.지난 주말 GM이 대우차 일괄인수 의향서를 보내와 분위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경제관료들은 3년전 외환위기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을 때처럼 좌불안석이다.

과천청사의 한 간부는 “공무원들이 ‘쓰리 고’를 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쓰리 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반문한다.‘쓰리 고’는 (하는 일은)‘미루고’,(잘못은)‘덮고’,(남의 일은)‘말리고’라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복지부동을 빗댄 말이다.

어느 공무원은 “빨리 이(책임지는) 자리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또다른 직원은 “일할 힘이 쭉 빠진다”고 푸념했다.과천청사의 분위기는 대우차와 한보철강 해외매각 잘못으로 누가 어떻게 인책되는지보다 걸핏하면 ‘공무원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에 신경이 모아진다.물론 공무원의 이런 볼멘소리가 대우차와 한보철강 매각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국제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본질적인 변화없이 그저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과성 ‘책임 덮어씌우기’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포드가 계약체결을일방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고 서둘러 매각에만 열중했던 것은 아닌지,설익은 감이라도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한건주의 공명심이 일을 그르치지 않았는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우리가 빼자고 우겨서 네이버스가한보철강 인수계약을 파기했어도 결국 위약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이런 안이한 일처리도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책임을 가리는 마녀사냥에 쏠려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소홀하다는 느낌이다.대우차와 한보철강의 매각 실패가 ‘빨리 빨리’를 외치는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닐까.상대방의 계약파기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대우차 매각실패 뒤에도 10월내 매각이라는 시한을 정해 스스로 대외 협상력을 떨어뜨린 것을 보면 이런 ‘조급증’은 여전한 것 같다.

그 ‘조급증’은 실패의 원인을 차분히 따져보기보다 빨리 한두 사람을 문책조치함으로써 상황을 넘겨보려는 데서도 나타난다.

[박 정 현 경제팀기자]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