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醫協 ‘왕따’

의료단체들, 醫協 ‘왕따’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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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화 과정에서의 지나친 요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의사협회가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다.

의료관련 8개 단체 대표들은 29일 서울 강남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열고 의사협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기택(李起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임했다.

협의회장은 개정된 내년에 의료보험 수가계약제가 도입되면 보험자단체와의 계약을 맡게되는 대표자로 의료단체 대표들이 자율적으로선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사가 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대정부협상안에도 이같은 요구를 포함시켰다.특히 김재정(金在正) 의협 회장은 지난달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투표 선출이 논의되자”의협 회장이 협의회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불참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 대표들은 “협의회장을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하게 해달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파업으로 다른 의료직종마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있는 마당에 의사들이 무시와 모욕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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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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