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 5사가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방부는 정유사들의 손에 놀아나 ‘혈세’를 낭비했으며 올해 구매입찰때는 가격을 높이기 위한 이들 정유사의 ‘유찰 전략“ 때문에제때 항공유를 구입하지 못해 전시 비축유까지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정위는 군납 입찰외에 현재 시중 판매가격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유사들의 담합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보인다.

■얼마나 바가지썼나 정유 5사의 담합으로 국방부는 98년과 99년에만1,230 억원의 바가지를 썼다.국방부는 항공유 입찰구매때 국내 항공사들이 구입한 금액보다 ℓ당 평균 92.23원 비싼 280.65원을 지불,859억원을 비싸게 구매했다.또 고유황 경유는 철도청이나 수협보다 ℓ당 평균 61.69∼75.69원을 더 지불해 371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특히 올해에는 국방부가 예정가격을 종전 국내가격에서 국제가격으로낮춰 잡자 정유 5사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9차례나 고가로 응찰해 유찰시키는 가격 저항을불사했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전시 등 유사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하는 비상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군납입찰 제도의 허점 정유사의 담합비리는 허술한 국방부의 입찰제도에서 비롯됐다.국방부는 입찰전에 각 정유사가 산자부에 제출한신고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다.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예정가격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낙찰가가 예정가의 98% 이상을 기록했다.

입찰자격에서 일부 고유황 경유와 항공유의 경우 군 수요처까지 송유관로가 있는 정유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해 말만 경쟁입찰이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유황 경유는 현대정유와 LG정유만,항공유는SK만 가능해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방부에 이같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